법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행정소송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