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압박에 차드·베네수·말리 등 5개국, ICC 탈퇴... 검사장 공백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인도주의 범죄를 심판·단죄하는 유일한 국제 상설 형사 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해체를 선언한 가운데, 차드와 베네수엘라 등 5개 국가가 최근 ICC 탈퇴를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만 유럽연합(EU),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여전히 미국의 입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ICC 탈퇴 선언국이 아프리카나 남미 등에 편중됐고 국가 수가 아직 미미한 정도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되면 ‘ICC 엑소더스(대탈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