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필요…국힘, 민생 인질극 즉시 중단해야"(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또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며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을 하시라 며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고 했다.그는 현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 며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고 했다.또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며 민주당은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 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 7월 임시회가 시작됐고,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첫 목요일인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59건이며 이중에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아무 쟁점이 없었던 법안도 많다 고 했다.이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워 추진하게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을 꼽으며 아무 쟁점 없이 발목 잡혀 있다 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생법안들을 모두 외면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오직 법사위원장직만 외친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생떼 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최악의 입법 마비 상태가 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반대했다. 특정한 범죄의 경우,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이라며 보이스피싱,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고 했다. 그는 본회의에 올라와 있지만 국민의힘이 처리를 막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닌 국민 안전과 치안이 걸린 법안들 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즉시 중단하라 고 했다.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조 의장을 찾아가 오는 9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