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7-30T02:09:05

범여,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野 공소취소 비판은 거짓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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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