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기업 비업무용 토지, R D 전환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 과 관련해 기업의 고질적인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주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언급했다 며 주택과 농지에 이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축적하는 고질적인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며 1990년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토록 한 5·8 조치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투자 급등을 이유로 관련 규제 대부분이 없어졌다 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비업무용 토지를 연구개발(R D) 같은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도를 통한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는 용서할 수 없는 국가 폭력 범죄 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와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는 표적수사 컨트롤타워였다 고도 언급했다. 이어 조작된 진술은 진실이 아니다 라며 회유와 협박, 조작과 거래로 만들어낸 수사 및 기소는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관련 범죄자들을 단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