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발언에 종부세율 인상·공제 축소 등 카드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정책 수단이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 종합부동산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과세 기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과세 기준액을 낮추거나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식으로 세 부담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