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작으면 상장 폐지… 대주주가 악용, 소액 주주는 피해 논란

한국거래소가 이달부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부실 상장사 퇴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기간 시가총액(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미달 기업이 대상이다. 현재 약 100개 종목이 상장 폐지 위험권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선 그러나 이 제도 맹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장 폐지 충격에 따른 투자금 손실이 소액 주주에게 집중되는 반면, 대주주는 지배력 강화라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금융 당국이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추진했어야 하는데 오너만 배불려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