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간첩죄 확대 시행 앞두고…경찰, 방첩 전담인력 20% 증원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 적국→외국 확대…내달 13일 개정 형법 시행 본청 심사관 1명·시도청 수사관 24명 증원안…서울·부산 등 6개 시도청 중심 배치 모바일 포렌식·다크웹 분석 장비도 확충…외국 연계성 입증 등 수사 지침도 마련 경찰이 개정 형법 시행을 앞두고 방첩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수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사 기반도 보강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방첩 전담 인력 25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본청 방첩·테러수사계에 수사 방향과 적용 법리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 1명을 늘리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방첩 전담 수사관 24명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