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또 14%대, 李 20% 이행 약속 안지켰다

역대 정부도 13~14%대 그쳐 시민단체 책임 다하라 성명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해당 사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탓에 정부지원율을 법정비율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 지원 예산안은 13조8000억원이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 수준이다.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11조8000억원,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인 건강증진기금 2조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