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원오 서울시장 되면 부동산 시장 파국…공급 확대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 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토론을 기피하고 공약을 스스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며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 고 했다.그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강화된 것을 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 거래 허가 예외까지 꺼내 들었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희소한 선호 매물을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비판했다.이어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 라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권 실현 을 말씀드렸다. 서울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실질적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받겠다 고 밝혔다.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 을 두고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게 목적이지만 본인을 수사·기소했던 검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증언한 증인들에 대한 보복 수사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공소 취소 국정조사에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증언을 했던 31명의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했다 며 편파적 증인 채택과 빗발치는 호통 속에서도 무려 31명씩이나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는 건 조작 기소 라는 민주당 주장 자체가 공작임을 입증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어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며 현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지만, 박 검사에 대한 조폭 같은 정치 보복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 이라고 했다.아울러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던 지귀연 판사를 소환하며 수사에 나섰다 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국가 기관을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과 정치 보복에 총동원하는 이재명 범죄 없애기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