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한 푼 안 쓰고 26년 모아야 서울 내 집 마련"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은 더 멀어지고, 세금은 더 가까워졌다. 부동산 정책 성적표가 참혹하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20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월세, 공시가격의 급등을 지적하고 시장을 옥죄는 이재명 정부 반시장적 규제의 즉각 철폐와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촉구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인 420만 원의 312배다. 역대 최고치 라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26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시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열었다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월세 시장과 공시가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번 주 발표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월급의 1/3 이상, 36%가 월세로 빠져나가고 있다 면서 이재명 정부의 전월세난이 민생을 옥죄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8일 기준 18.67% 급등했다 면서 이는 5년 만의 최대 상승률이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 이라고도 덧붙였다.이어 문제는 세금이 뒤따른다는 것 이라며 아파트 가격은 9.2%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그 두 배 이상 뛰었다. 그 결과 1주택 종부세 대상은 48만 가구로 53% 급증했다 고 전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힘들어졌다 며 정책은 실패했고 부담만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대선 당시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또 이제 와서 (이 대통령이) 세금은 핵폭탄 같은 마지막 수단 이라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지만 세제 카드는 이미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며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는 1조원 이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10·15 대책으로 다주택자 취득세는 2.5배, 증여세는 3.2배 인상됐고 양도세 중과 유예도 중단됐다.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정부가 민생 파탄 정부 라는 평가를 듣지 않으려면 시장을 옥죄는 반시장적 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며 국민의힘은 꽉 막힌 대출정책과 공급의 혈을 뚫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