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산업용 지역요금제, 내주 공개…12차 전기본 10월 정부안 확정"

[세종=뉴시스]손차민 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서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 이라고 18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차담회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될 땐 행안부 분류기준까지 반영해서 확정된다 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송전 비용과 지역별 전력자립도,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해선 이번 정기국회 중, 대략 10월 정도 정부안을 정하고 법적 절차인 기후대응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며 공론화 과정은 그 전에 다시 거치려고 한다 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전기국가 담론으로 시작하고 수요 예측 관련해서 이미 한차례했지만 그 이후에 늘어난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한다 며 수요를 2040년까지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리고 2040년에는 이재명 정부가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연도인데 이 발전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변수 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석탄을 줄이면 어느 발전원으로 대체할 것인가, 발전원 대체에 따른 예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충돌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양수발전은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갈 것인가,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나게 될텐데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은 어떻게 줄여 나가서 궁극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을 설계할 것인가, 이 전체 내용을 분야별 토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원전을 12차 전기본에 포함할지 말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숙의 과정을 거칠지에 대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는 확정해야 스케줄을 맞출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하던 기후대응댐 14개 중 7개에 대한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김 장관은 필요성 여부, 규모, 혹은 대안, 이런 것을 정밀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며 이달 중 나머지 7곳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확정해서 보고드리게 될 것 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