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16T06:55:44

대법,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가동…형사재판 보호TF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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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