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20T05:51:04
현직 판사 "법원, 선관위와 헤어질 결심해야"…겸직 비판
원문 보기광주지법 현직 판사가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맡아온 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과 선관위가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차기현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는 20일 법조매체에 기고한 ‘선관위와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관리는 선관위가 스스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