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희 "1주택은 주거 기본권…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 보호하는 게 맞아"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관련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고 말했다.황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합리적 결과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환영한다. 해서, 몇 가지 조정의견을 제시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주택자에 한해 초고가 주택이라 해도 보유세는 강화하지 않고, 매각 또는 대출 등 이익 실현 시점에 매각은 거래세, 대출은 보유세 등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며 1주택 소유는 주거기본권이고, 주거기본권은 주택의 교환재(재테크 목적)와 사용재(거주 목적) 성격 모두를 포괄한다 고 덧붙였다. 또 주택 종부세 및 초고가 주택의 과세로 인한 전월세 전가 문제 우려와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주택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요구된다 고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물량을 높이고, 민간의 사업수지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관리가 있어야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도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공급 대책으로는 주교복합개발 방식을 제안한다 며 학교 부지에 주택을 복합개발하는 방안으로, 전 지역에 소규모 형태로 골고루 주택을 공급해 사학의 재정을 강화하고, 학교 입지 특성상 주거 편의성 등 장점이 있다 고 설명했다.아울러 민간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편의시설은 확대해 주거의 편의성과 사업 수지성을 확보하는 공유 공간형주택개발 방식도 제안한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