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안 보고 써준 전세계약서[판례방]

전세사기 일당은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피해금이 회수되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피해자는 주범 주변의 관여자에게라도 책임을 물으려 한다. 이 사건에서 지목된 사람은 중개는 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적고 중개사 도장을 찍어 준 공인중개사였다.(사진=나노바나나)어느 날 부동산 사무실에 남자 한 사람이 찾아왔다. 공인중개사와 일면식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