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메가특구 성공하려면 기업 규제 뜯어고쳐야”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제기하는 개별 규제 애로를 하나씩 해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법령 단위로 규제 병목을 찾아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산업 규제는 위험도가 높은 영역만 엄격하게 관리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위험 기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