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7-22T11:04:30

단통법 폐지 1년…KMDA “소비자 혜택·골목상권 활성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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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1년을 맞아 통신 시장의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22일 KMDA는 입장문을 통해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공정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되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혜택은 감소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협회는 통신사들이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고가 요금제 중심의 장려금 정책으로 인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