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병원 '보험 페이백' 관행에 "명백히 불법…시정조치할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일부 병원의 이른바 보험 페이백 관행에 대해 명백히 불법인 듯 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 며 시정 조치해야겠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병원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한 뒤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 고 했다. 해당 보도는 일부 요양·한방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페이백 관행이 건강·실손보험의 재정 손실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 단속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