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형소법 개정안 발의 앞두고 친전… 피해자 있다면 성공한 개혁인가

[the300]사회적 약자 대상·민생 침해 범죄 보완수사권 허용 방안 담겨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친전을 여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라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 대통령께서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