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10T03:00:19
아파트 동대표에 "시공사 X맨" 비판…대법 "모욕죄 아냐"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파트 동대표를 비판하면서 X맨 이라고 불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파트 동대표를 비판하면서 X맨 이라고 불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