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법 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