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태용 위증 혐의 2심 유죄에 "권력 방패막이 된 국정원 참담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어 진실 은폐에 앞장섰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고 했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검찰 구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책임을 물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면서도 다만 국가정보원을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중대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장의 지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진 자리 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최고 권력자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은폐했고,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정비하겠다 며 국정원이 정권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실히 세우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