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공사 참여 페이퍼컴퍼니 강력 제재... 입찰보증금 몰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8월31일 공고분부터 전격 적용 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선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 시킨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고 이후에는 지방계약법 적용공사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선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만 했다. 앞으로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국고에 귀속시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한층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