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최우선"…국토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해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등 민자철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간 민자철도는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 ▲시공사가사실상 시행자 역할을 병행하며 발생하는 자기감독 구조 ▲민자사업관리를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공공의 소극성 등으로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민자철도 사망사고는 재정철도와 비교해 4.1배, 부상사고는 3배 수준으로 많았다.이에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안전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이번 방안은 구체적으로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 사업 기획 ▲민자철도 건설안전 공공관리 강화 ▲민자철도 운영의 체계적 평가 및 환류 ▲민자철도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 4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우선 입찰평가를 개선해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 기술평가 항목 내 안전관리 평가 배점도 현행 1000점 중 1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한다. 또한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 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해 역량이 부족한 업체 참여를 제한한다.현재 민간시행자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실시협약 체결 전 설계감리 없이 설계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전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설계감리 하에서 수행하도록 했다.감리의 독립성도 확보한다. 그간 시행자가 하던 건설 감리계약을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주도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도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주도해 재정 수준으로 사업장 안전을 강화한다.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해 민간도 공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게 할 계획이다. 착공 준비기간을 연장하고,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인허가를 집중 관리해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의 안전 관련 추가 투자에 따른 비용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도 추진한다.앞으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정밀진단, 성능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민자철도의 점검과 평가 내실도 높인다. 이와 함께 민자철도 운영기준 도 제정한다.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의 업역에 민자철도 사업 관리를 명시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철도공단, 민자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꾸린다.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자 선정 기준(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관련 제도개선과 공공 관리를 위한 행정역량 확보도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와 국민이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민자철도 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며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