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노린 ‘반복 인출’… 대법 “기계 조작 넘어 ‘직원’ 속인 것”

카카오뱅크 ATM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해 수만 차례 현금을 반복 인출하며 수수료를 챙긴 일당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기계에 정상적으로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