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매일경제
2026-08-13T02:25:12
일본, 일장기 훼손 처벌법 시행...‘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원문 보기공개적으로 일장기 훼손할 시 2년 이하 구금 또는 벌금형 ‘패전일’ 반전 시위 앞두고 경찰 “대처하기 곤란한 법”일본 내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공개적으로 일장기 훼손할 시 2년 이하 구금 또는 벌금형 ‘패전일’ 반전 시위 앞두고 경찰 “대처하기 곤란한 법”일본 내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