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도 교부금 축소엔 반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세수 증가분에 한해 고등교육이나 영유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