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100년 전으로 사법 후퇴”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말하는 ‘보완수사권’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가 지난 24일 학교 내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보완수사권 남용 방지책 찾아야지 제도 자체 없애는 것은 우매한 일 경찰과 협력 안 될 경우 대비해야 시민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 등 기소권 남용 방지할 장치도 필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