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두고 여권서도 신중론…민주당, 오늘 의총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보완수사권 을 둘러싼 내부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실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도 지난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暗葬)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조항을 마련했다.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 등 신중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중 발의하기로 했다.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 만 갖도록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과 다른 부분이다.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 을 계기로 제기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단체 관계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 고 했다.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전다운 변호사는 별도 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며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과 검사 모두 성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등 유력 당권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아울러 전당대회 표 행사에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 다수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당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 며 14일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