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 개혁 이어 경찰 개혁 추진… 제 식구 감싸기 뿌리 뽑을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신재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찰개혁,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 구성 등을 당면한 과제로 꼽았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 며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김 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를 뿌리 뽑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김 대표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 국회와 대법원 인근의 고도 제한도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 며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만나고 협의하겠다 고 예고했다.김 대표는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이미 국민의힘에서 제기해주신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 고 강조했다.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 고 약속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국경제가 일본 경제를 추격하고 추월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며 종합적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민주적 상호 견제와 창조적 전면 협력이 배합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다 고 했다.그는 중산층과 서민의 개혁정당으로 탄생한 핵심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중경제·을지로위원회·기본사회 등 민주당의 정책 정체성을 이어가는, 대대적인 ‘인공지능시대 민생안정’ 정책드라이브를 시작하겠다 고 말했다.김 대표는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응해 드론 운용 전술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당정이 특별한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재정 원칙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원칙에 저도 100% 동의한다.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 이라며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 대응 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 라고 제안했다.그는 격차 사회를 품격 사회로 바꾸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생 황금시대와 한민족 황금시대의 꿈과 비전을 세워보자는 제안이고, 오늘의 난관을 함께 헤쳐가자는 제안이고, 민주당이 그 앞에 서겠다는 결의의 표현 이라고 설명했다.정치개혁의 연장선으로 본회의 자리를 여야 의원들이 섞어 앉을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떤가 라며 각 당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myjs@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