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05T22:00:00
개인정보 서버 저장, 모두 개인정보 처리일까?[주목! 개인정보 판례]
원문 보기우편배달부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적힌 편지를 배달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같은 입장이다.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지 않는다.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본인 제공)그렇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떨까?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전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