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심 청구용 확정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재심청구 문턱 낮춰

법무부가 재심청구권자의 실효적인 재심청구권 행사를 위해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9월부터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