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5-12T08:57:01

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법원이 위헌적 법해석"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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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사건 두 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