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정책에 환영 일색인 경제단체

경제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환영 일색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다. 경제 6단체가 지난 7일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전기차 제외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다. 경제단체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에는 입을 닫았다. 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단체의 존재 이유다. 경제단체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투자와 고용,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제도 개선도 꾸준히 제안해 왔다. 때로는 정부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를 공론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