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교육청, 5년간 현금 지원 예산 3배로 늘렸다

인천교육청은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었던 ‘첫 학교 입학 준비금’ 사업을 2023년에 시작했다. 초등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입학 준비금을 20만원씩 주는데 매년 41억~48억원씩 예산이 들어간다. 강원교육청도 모든 고1 학생에게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진로활동지원금’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역시 전임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 공약 사업이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현금성(현물 포함) 지원 사업에 쓴 예산이 5년 새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교육감들이 선거 때 내건 ‘현금 살포’ 공약을 실현한 것이다. 미래 교육에 투자돼야 할 재원이 교육감들의 선거용 청구서를 메우고, 치적 쌓기에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