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첫 국무회의 기술 탈취 과징금 부과·공공입찰 제한 강화

[the300] 한성숙 국무총리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한 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관련 성과 및 보완과제가 보고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 라며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기술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건당 평균 23억원에 달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하고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소송 환경을 개선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 도입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