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 누르기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

탈세 방지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 저PBR 대상 기업 100여개 불과발각돼도 시가 1.3배로 과세 ‘미미’…“대기업 빠질 것, 나쁜 법안”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대로라면 상당수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