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기업 못지않은데… 처벌은 솜방망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기업보다 훨씬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공공기관 과징금 상한이 20억원에 묶여 있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26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1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10건, 2023년 46건, 2024년 15건, 2025년 25건으로 최근 5년간 총 9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민간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