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2T08:52:17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청구" … 국힘, 靑 앞에서 최고위 시위
원문 보기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정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정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