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장애인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15년

(상보)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인권을 위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