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 규제 해소…대구 남구의 법령정비 성공 사례

대구 남구가 중앙정부 법령 사이의 불일치로 발생한 푸드트럭 영업 규제를 발굴해 실제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냈다.대구 남구는 법제처가 올해 신설한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 지자체 중 처음 활용해 푸드트럭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남구 기획조정실이 지난 1월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통해 개선 안건을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