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어떻게 신고하나” 비위 묵인하는 경찰들

매년 경찰관 수백 명이 비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음주 운전, 성범죄, 뇌물 수수 등 범죄 유형은 다양하다. 하지만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조치는 경고·주의나 견책·감봉 등에 그치고 있다. 경찰청이 경찰관 비위를 막겠다며 각종 내부 통제 장치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적잖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에 따르면 각종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21년 280명, 2022년 284명, 2023년 291명, 2024년 317명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는 317명이 기소됐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1489명이다. 그러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경찰 내부 징계는 절반 가까이가 경고·주의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