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허가 후 멈춘 후속 논의…커지는 산업 우려

정부가 구글에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 일부를 조건부 반출하기로 결정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다. 플랫폼과 공간정보 업계에서는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해 보안·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구글이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 2월 27일 구글에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 일부 반출을 허용한 이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