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라도 풀어 집 짓고 싶어 또 그 카드…공급 가뭄 속 단비 될까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150㎢ 수준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 며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린벨트 해제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공급 확대 카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47㎢를 해제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 시 34㎢)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세곡동 65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약 3300가구 공급을 위해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현재 거론되는 해제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