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용범 '국민배당금'에 "반도체 호황에 정부 기여한 것 없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 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 이라며 하지만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투자해야 한다 고 했다.그는 형씨, 요즘 장사 잘되지? 이게 다 우리 동대문 사단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싸게 내라고. 이건 정치가 아니다.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 라고 했다.그러면서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 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 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금 미국을 보라.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 고 했다.그는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모이를 줍시다 라며 추가 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랏빚 갚는 데 쓰는 게 우선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