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집단소송법 공청회 22일 개최… 與野, ‘소급 적용’ 두고 이견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집단소송법의 쟁점인 ‘소급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피해 사례를 고려해 3년 전 사건까지 집단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