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 후폭풍…“대기업 빠져나가는 나쁜 법안”

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대로라면 상당수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