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로스쿨 공부, 팀장엔 “결재나”... 대든 순경에 법원 “감봉 정당”

근무 중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고 팀장의 업무 지시에 “결재나 하세요”라며 대들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강등도 가능한 사안인데 징계위원회가 오히려 수위를 낮춰줬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A 순경이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