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역 예타 지역균형 가중치 5%p 올린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방식을 바꿔 지역균형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의 예타 기준 금액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 배 올린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7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개편이다.